"이명박 정부, 정부입법 국회 통과율 76%"

정부가 제출한 법률의 국회 통과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1693건으로, 이 가운데 1288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처리율이 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김영삼 정부'때 97.8%, '김대중 정부'때 94.6%,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81.8%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칩니다.

지금까지 정부 제출 법안의 국회통과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70%대 까지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법의 국회 제출 건수와 통과 건수 자체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379건 가운데 179건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