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의혹' 전원 무혐의…부실 수사 논란

<앵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구입과 관련해서 당시 경호처장과 대통령 아들 등 고발된 모든 사람이 무혐의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외아들 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는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를 54억 원에 함께 사들였습니다.

민주당은 시형 씨 몫의 땅을 시세보다 8억 원 정도 싸게, 경호처 땅은 그만큼 비싸게 사들여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며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시형 씨를 포함한 7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 8개월 만에 검찰이 고발된 모든 사람에 대해 혐의 없다고 결론 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호처가 9필지를 한꺼번에 사들인 뒤 땅값이 오를 가능성 등 나름의 기준에 따라 시형 씨와 대통령실 부담액을 나눈 만큼 배임 혐의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또 시형 씨가 본인 명의로 대출 받았고, 이자와 취등록세도 직접 낸 걸로 확인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봐주기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용진/민주통합당 대변인 :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 대해 서면 조사라는 봐주기 부실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은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며….]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급여까지 봉사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했겠느냐"며 "검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