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사찰' 이인규 전 지원관 추가 입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울산지역의 민간업체를 불법사찰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으로부터 울산시 관계자들을 동원해 한 민간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지시받고 이를 실제로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7월 울산 울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울산시가 발주한 사업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경쟁업체 T사를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울산시 관계자들을 동원해 민간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지원관실에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을 추가 기소하는 한편 이 전 지원관도 입건해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전 지원관은 지난 2010년 민간인 사찰 1차 수사때 구속기소돼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