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예비전력 '뚝'…전기료 인상안 논의

<앵커>

이어서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전기 이야기 먼저 해보죠.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벌써 이래서 어떡하죠?



<기자>

통상 전력이 위험수위라고 하면 예비전력이 400만kW 아래로 밑도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난해 9월 대규모 정전사태 기억하시죠? 예비전력이 뚝 떨어져 갑작스런 블랙아웃으로 일대 혼란이 벌어졌는데, 어제(7일) 올 들어 처음으로 예비전력이 400만kW 아래로 떨어져 한전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종만/전력거래소 중앙전력과제센터장 : 요즘 기온이 평년에 비해 상당히 덥습니다. 이른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부하가 증가해서 예비전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400만kW를 기준으로 예비전력이 100kw 떨어질 때마다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어제 올 들어 처음 관심단계 발령하고 전력수요 조절에 나섰습니다.

문 열고 냉방하는 점포에 과태료 부과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좀처럼 수요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너무 싼 전기요금이 원인으로 방법은 가격 인상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13% 인상을 요구했는데, 오늘 긴급 전기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합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여름 성수기 보다는 빨리 올리는게 낫다는 언급을 했는데 물가 부담 때문에 정치권이 일부 반대하고, 기업들도 반발하고 있어서 인상 폭은 한전 요구안의 절반 정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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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가 어렵다보니 자주 관련 소식을 전해 드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소득 증가세가 많이 부진하군요?

<기자>

실질 소득, GNI라는 지표가 있는데 증가율이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입니다.

<앵커>

GNI에서 I는 소득을 뜻하는 'Income' 이겠죠. GDP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GDP는 경제주체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량이고, GDI는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뜻합니다. 결국 국민들 씀씀이 늘려면 GNI가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내수가 부진한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손민중/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실질 국민 총소득증가세 둔화와 총저축율의 하락은 향후 내수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말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1분기 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인데, 백화점이 연일 파격 세일하고, 자영업자들 다 죽겠다 신음하는 것 과장이 아닙니다.

이유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지겨울 정도실 텐데요. 유럽 재정 위기가 촉발한 세계 경기 부진에다 그리고 유가 등 생활물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저축할 여력은 없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호전됐던 총저축률도 올 들어 다시 낮아졌습니다.

오늘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처럼 우리도 금리를 낮출 것인가 하지만 가계빚 문제나 경기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아직은 동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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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익률'로 홍역을 치른 변액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나 떼는지 수익률은 어느 정도나 될지, 핵심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소비자 불만이 잦아들지 관심입니다.

[정지원/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에 얼마나 사용되었고, 펀드에 얼마나 투입됐으며, 그 결과 현재 적립률이 어느 수준인지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의 보장기능에 펀드 투자로 수익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2001년부터 816만 명이 76조 원이나 부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 등을 떼고 여러 펀드에 나눠 투자하는데, 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이 나오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르면 8월부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로 얼마나 떼었는지, 펀드에는 얼마나 넣었는지, 현재 적립률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의무공시 항목이 많아질수록 보험사간 경쟁이 유발돼 가입자 선택권이나 혜택이 좋아지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