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진 법 근거로 세금 물린 대법 판결 위헌"

헌법재판소는 GS칼텍스 등 2개 회사가 "법인세 산정과 관련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가 1993년 법 개정으로 없어졌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효력 있다고 보고 세금 700억 원을 물리는 판결을 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법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법이 개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칙이 실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며 GS칼텍스에 패소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실효된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일종의 입법행위가 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것은 이례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을 최고 사법 기관의 지위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