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가격 상승관련 정보는 비공개 정보"

농가별 사육두수나 원유 연간생산량 등 원유가격상승 관련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통계청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협회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농가별 사육두수나 원유 연간생산량 등은 담당공무원 이외에는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조사된 자료"라며 "이는 개인의 비밀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7월 낙농육우협회는 통계청에 '2010 축산물 생산비 통계 조사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통계청은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