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예산 절반이 '빚'…지자체들 특별관리

<앵커>

지자체의 곳간이 원래 튼튼했는데 보육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전시성 사업에 빚 내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파산 일보 직전까지 몰린 지자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짓고도 몇 년째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인천시 은하모노레일과 용인시 경전철이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문제 있는 지자체들을 골라서 특별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태백의 한 리조트.

태백관광개발공사가 4천400억 원을 들여 조성했지만 완공 3년만에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리조트 직원 : 이번 달 월급을 조금 지나서 주고 지나서 주고 이렇게 하다가 아예 지급 못 받은 게 3월 정도부터 입니다.]

리조트 운영으로 지금까지 쌓인 빚만 3천600억 원.

이대로 문을 닫으면 태백시는 지급보증한 1천460억 원을 대신 갚아야 합니다.

[태백시청 직원 : (태백시 1년 예산 규모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2,700~2,800억 원 정도입니다. 당연히 골치가 아프죠. 최악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인천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인천시 부채 총액은 2조 7천억 원,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에 육박합니다.

2조 1천억 원 이상 드는 도시철도 건설과 2조 7천억 원대 아시안게임, 그리고 월미은하레일 같은 무리한 사업 탓에 재정난에 빠진 겁니다.

[신규철/인천재정극복시민모임 : 부동산 경기가 확 꺼지니까 세입이 줄어든 겁니다. 취득세가 안 들어오다보니까 재정위기가 급격하게 오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연기 내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용인시와 김해시도 수천억 원 규모의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7천억 원과 2천억 원 가까운 빚을 떠안고 있고, 성남시는 2010년 호화청사 건설 이후 4천500억 원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부채 비율이 예산의 40%를 초과하는 지자체들은 따로 분류해 특별관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기, 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