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ㆍ정유ㆍ항공산업 갈수록 '독과점 고착'

국내 자동차, 정유, 항공산업의 독과점이 갈수록 심각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원은 '독과점 구조의 심화와 경쟁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들 업종의 진입 장벽을 없애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원은 자동차, 정유, 설탕, 항공 등의 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아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원은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미리 금지하는 기업결합 심사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