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포괄수가제, 예정대로 7월 1일 전면 시행"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건강보험이란 커다란 배는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항해를 해야 하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의 문제"라며 포괄수가제 이행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노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질환별로 진료비를 일정하게 받는 이른바 '의료비 정찰제'로, 병·의원급에서 시행하는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수술 등 비교적 간단한 7개 질환에 적용됩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4일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건강보험료율 등을 결정짓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탈퇴했습니다.

노 수석은 또, 0세에서 5세 어린이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족에 대해 "정부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재정이 없어 보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