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후보 국민 뜻 안 맞아, 재추천해야"

민주통합당 18대 법사위 소속 의원과 율사 출신 19대 의원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지난 1일 선정한 13명의 후보에 대해,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 만큼 대법관 후보의 재추천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3명의 후보가 기수별, 지역별, 학교별 안배만 했을 뿐 성별, 가치관 안배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여성 후보자도 없을 뿐 아니라 후보자 대부분은 수구보수로 평가되고 어떤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고교 후배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김홍일 부산고검장을 겨냥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BBK 사건 면죄부를 줬던 수사 책임자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며 "BBK 국정조사 등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