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가카XX' 비난 장교, 판결은 이미 났다?

대통령을 '가카XX'라고 칭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군 검찰에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육군 이 모 대위 이야기 아실 겁니다. 현역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대통령 욕을 했다고 '상관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군사법원 판결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아직 1심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국방부 담당 기자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난달(5월) 29일이었습니다.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이 군 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군의 기본 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마땅히 제재되야할 사안이다. 이에 따라서 군 검찰이 기소했다. 앞으로 군사법원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 기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절차에 맞춰서 사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사법원을 지휘하는 국방부가 이 대위에 대한 유죄를 이미 결정하고 나서 이 대위에 대한 재판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셈입니다. "군 기본질서와 기강 저해하는 행위", "마땅히 제재돼야 할 사안"이라고 국방부가 사건의 성격을 정리하고, 국방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군사법원에다 대고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까요?

현역 대위가 대통령을 '가카XX'라고 대놓고 욕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은 좀 다릅니다. 이 대위가 트위터에서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다 자신을 현역 대위라고 밝힌 것이 이 사태의 시작입니다. 함께 논쟁했던 대학생은 이 대위를 기무사에 신고했습니다. "현역 군인이 해군기지를 반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위의 트위터 논쟁 요지는 "국민들을 이해시킨 뒤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자"였습니다. 신고 받은 기무사 입장에서는 뭐라 시비 걸 사안이 아니였지요. 기무사는 대공 혐의점이 있을 때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논쟁 도중에 나온 이 대위의 발언에는 대공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공' 높은 기무사는 거기서도 대공 혐의점을 찾아내 바로 '신상 털기'에 돌입합니다. 찾아낸 것이 바로 '가카XX' 트윗이었습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놓고 보면 이 대위의 '가카XX' 트윗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관의 범위가 애매하고, 그에 앞서 현역 군인 신분을 숨긴 채 트위터에서 '뒷담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언론들도 '논란'이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재판이 예정돼 있어서 잘잘못은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하니 함부로 시비를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다릅니다. 잘못이 명백하니 처벌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일부 군인들 사이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벌써 형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명쾌하지요. '불의'에 한 치의 망설임 없는 국방부? 그러면 천안함 폭침 때, 연평도 피폭 때는 왜 그렇게 망설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