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 "동성혼 부부 차별은 위헌"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동성결혼 부부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에서도 동성 부부에게 연방정부의 혜택을 주지 못하게 한 조항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하고, "이번 판결로 10만 쌍의 동성 부부가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대법원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동성결혼 자체가 합헌인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