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득·자녀 연령 고려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제정

거주 지역이나 자녀의 나이, 부모 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차등 책정한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최종 확정돼 공개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위원회가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오늘(31일) 제정 공표했습니다.

공개된 양육비 기준표는 해당 자녀의 거주지가 도시와 농촌어중 어디인지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눈뒤, 자녀의 연령대와 부모의 합산 소득 등 두 가지 요소를 반영해 작성됐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공식 제정되기는 지난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립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 전국 가사 재판부의 통일된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