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과세 추진…협의체 구성 방안 논의

<앵커>

정부가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종교인들과 과세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 계획입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과세 대상인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과세 조건과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과세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인 만큼 그 첫걸음으로 종교인들과 협의체 구성해 예상되는 변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종교인들의 반발로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면 당국이 직접 찾아다니면서라도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납세는 국민적 의무인 만큼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 하에 종교 활동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과 함께 여러 종파 가운데 어떻게 대표를 선발할지, 군소 종교는 어느 선까지 포함시킬 지 등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까지 실무작업을 진행한 뒤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세제 개편안에 종교 과세에 대한 원칙과 계획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