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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세탁기 보조금 예비판정

美, 한국산 세탁기 보조금 예비판정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세탁기를 덤핑 판매하고 있다는 잠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 상무부 국제무역국 ITA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덤핑 제소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으로 국제무역법규를 위반했다고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정은 미 가전업체 월풀이 지난해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세탁기 제품이 미국 시장에 덤핑 판매되고 있다며 당국에 제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마 상무부는 이르면 올해말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며, 월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오늘 판정은 여러 절차 가운데 하나"라면서 "상무부가 보조금 혐의 등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리더라도 국제무역국 ITC에서 최종 판단을 내려야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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