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비과세·세감면 대폭 정비하고 탈세 발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재정위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고 글로벌 위기에 대비해 아시아국가 간 사전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 개막연설에서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은 모든 국가재정이 조화롭게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면서 각국이 처한 경제·재정여건에 맞게 성장과 긴축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서는 높은 국외의존도와 복지지출 급증,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 등으로 중장기적인 재정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해 국가채무비율을 30% 미만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장관은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탈루소득 발굴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