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장난 신고 민형사 처벌 적극 추진

경찰은 연간 1만여 건이 넘는 112 신고 장난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성남 수정경찰서와 안양 만안경찰서의 경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해 이미 형사처벌했고 경찰 출동비용 등 사회적 손해 비용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과 협조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시 구류 위주로 처벌되도록 하고 악의적 신고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 대처 방침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