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현역 장교 'SNS 표현' 논란에 당혹

현역 대위가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군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어제 공개되면서 군이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들은 SNS 이용 가이드라인을 지난 1월에 제정해 전군에 배포했음에도 이런 사건이 터진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한 관계자는 "장병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면서도 "그 표현에는 군 기강과 품위를 유지하고 군법을 준수하는 등의 기본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SNS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면서 "국방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7군단 보통검찰부에 따르면 현역 육군 A 대위는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접속한 뒤 "가카가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 먹을려고 한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포함해 BBK 의혹과 내곡동 땅 문제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A 대위의 재판 과정에서는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의 범주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범위 등을 놓고 군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