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비싼 '무늬만 민자' 사업…주체는 공공기관

<앵커>

민간 자본이 들어간 민자 도로는 국가가 만든 일반 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쌉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방식만 민자사업이지, 사실상 정부가 건설한 도로도 통행료가 비싸다는 겁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1조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때문에 민자방식으로 추진된 부산 울산 고속도로.

그런데 민자사업의 주체는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두 기관이 모두 합쳐 100% 출자해 사업을 전담했습니다.

이밖에도 국토해양부나 산업은행 같은 공공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민자사업이 모두 6곳이나 됩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지분이 늘어난 것은 최소 운영수입 보장 제도 등이 폐지되면서 민간 사업자 참여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높은 통행료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인프라 시설인데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이유로 일반 고속도로보다 높은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자사업 보고서를 통해 민자 도로라고 해도 공공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일반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통행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민자사업 지분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게 민간의 창의와 효율 도입이라는 민자사업법 취지에 맞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