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6개 고속도로·철도 무늬만 '민자'

민자로 건설된 고속도로와 철도 가운데 정부 공공기관의 지분율이 50% 넘게 높아진 곳들이 생겨나면서, 민자 취지가 퇴색한 만큼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부문 민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부산-울산 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6개 시설의 경우 공공기관의 지분 취득률이 50%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민자 시설에 출자한 공공기관으로는 국토해양부과 국민연금공단, 도로공사 등이 대표적이며, 이런 도로와 철도의 경우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낮춰 통행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