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환시개입 자제 압박 지속할 것"

미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한국에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 반기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은 외환시장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개입을 자제하고 환율 탄력성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시장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원화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9월 원화 지지를 위해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 경제상황에 언급, "지난해 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내수는 위기 이전에 비해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지난해말 보고서에서도 "지난 2년간 한국은 외환시장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원화가 과거 경제위기 때와 비교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면서 시장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한편 재무부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여러 증거로 미뤄 위안화는 상당히 평가절하된 상태로, 추가 절상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난 2010년 6월 달러 페그제를 관리변동 환율제로 전환한 이후 위안화가 달러화 대비 8.0% 절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들어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최근 올연말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미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중국의 외환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