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학대 심각한 사회문제" 처벌 강화

매년 서울시에서만 노인학대 접수 건수가 20%씩 증가하는 등 노인 학대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2일) 노인학대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노인학대 상담이 접수될 경우 경찰청과 국가인권위 등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측은 "노인학대가 가정 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가해자가 친족이라도 학대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가 피해 노인 대신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치료명령제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중 90.6%가 친족에 의해 저질러지며, 아들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지만 배우자와 딸 등의 학대도 늘고 있는 추셉니다.

서울시는 또 시립 노인시설 9곳 모두에 대해 하반기부터 옴부즈만제도를 시범 실시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노인학대가 적발된 시설에 대해선 향후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인복지 시설 위탁 공모시 참여를 제한하고, 학대행위를 한 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노인학대가 적발된 시설에 대해 바로 영업을 정지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