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무원의 당내경선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김문수 경기지사처럼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직을 유지한 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해 경선운동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자치단체장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할 경우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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