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서민 금융…정부 지원 상품 제 기능?

<앵커>

방법이 없을까요? 정부가 마련한 3대 서민금융 지원상품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햇살론, 그리고 시중 은행에서 빌려주는 새희망 홀씨 대출, 미소금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취재진이 직접 은행 창구를 찾아가 저신용자에게도 6~14%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새희망 홀씨 대출에 대해 문의해 봤습니다.

[은행 직원 :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판단 보류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기존 고객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은행 직원 : 저희 거래업체 직원으로 한정돼 있어서 어려워요. 연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햇살론이나 미소금융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 4000만 원 이하 등 까다로운 소득조건을 맞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류 받는 데 한 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 상인처럼 급전이 필요한 대다수 서민들에겐 서민금융 상품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상인 : (서민금융) 혜택 받아 본 사람 하나도 없어. 그게 나오면 좋은데, 해당이 안 된다니까.]

[시장 상인 : 까다롭잖아. 은행에서 쉽게 해주나. 급하니까 그날그날 해서 일수 갚는 거 쓸 수밖에….]

3대 서민 금융상품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4조 5000억 원.

저축은행의 무더기 퇴출로 수십조 원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대출 수요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덕배/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정책금융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는 상태니까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