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 지속' 금융위 시장 예의주시

금융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시작한 금융시장 동향 모니터링과 외화유동성 확보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리스 유로존 탈퇴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실물경기 부진과 연계된 탓에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스 문제를 독일-프랑스 간 정치적 이견 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유로존 안정성 우려가 확대돼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유럽은행의 디레버징(부채 축소)이 대규모로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그리스 총선이 끝나면 새 내각이 긴축 완화에 나서거나 구제금융 조건 변경을 요구해 EU,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재협상이 이뤄지면 긴축 시한이 연장돼 그리스 재정긴축안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최악에는 재협상이 결렬되고 그리스가 긴축안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구제금융 중단·유로존 탈퇴 등 시나리오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실물경기 부문에서 각국의 긴축정책 지속으로 경제회복이 어렵고 역내 불균형 완화가 쉽지 않아 더블딥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다.

실물분야에서 실업률 상승, 긴축정책에 따른 소비·투자 등 펀더멘털 악화로 신(新) 재정협약 준수가 상당수 국가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재정부문에서는 재정위기국의 적자 감축노력-경기둔화-세수 축소-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재정위기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연결되는 점이 리스크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유로존 국가의 신용등급을 더 떨어뜨림으로써 재정상황이 추가로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경기둔화·실업률 상승, 긴축정서 반대 확산 등으로 재정 긴축 이행에 어려움이 커지고 프랑스 정권교체 등으로 신 재정협약 추진동력이 약화하면서 성장 대 긴축 논란이 가속한다.

금융 리스크로는 유로존 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유럽은행의 디레버리징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금융위는 IMF와 유럽계 은행의 자산규모가 2년간 2조 2000억~3조 8000억 달러 줄고 신용공급이 작년대비 1~4% 감소하면 한국에서 유출되는 자본 규모가 최대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6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그리스 총선, 독일 지방선거 등에서의 집권당 패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정위기 위법이 흔들리는 점도 문제다.

금융위는 메르코지(메르켈+사르코지) 노선 붕괴와 그리스 유로존 탈퇴에 따른 정치적 긴장감 확대로 시장의 우려가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관측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