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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65] 공정위 "인터넷 쇼핑몰 과징금 강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의 원산지와 제조일 등 필수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3가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500만 원에 그치던 과태료가 최대 매출액까지로 대폭 강화되며, 고시 제정안은 올 8월과 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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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부도를 낸 기업들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전국 어음부도율이 0.02%로 지난달 보다 0.01%p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부도업체수는 지난달 90개보다 20개 늘어난 110개로 조사됐고,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부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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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병행수입물품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적법하게 수입한 물품으로 독점수입물품보다 최고 40%까지 가격이 저렴합니다.

관세청은 소비자가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방식으로 물품 정보를 수록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상품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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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올해 전국 157개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투명우산 10만 개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555개 초등학교에 투명우산 30만 개를 배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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