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왜곡, 밴사ㆍ대형가맹점 수사의뢰"

시민단체들이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해주는 밴사와 일부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권자시민행동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전국 음반소매업진흥회 등 6개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정보통신 등 13개 밴사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롯데정보통신과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와 미니스톱, 현대오일뱅크와 S-OIL, 하이마트 등 18개 대형 가맹점도 수사 의뢰 대상입니다.

시민단체가 밴사와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카드수수료 차별금지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밴사와 대형 가맹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수수료율 인하가 여전히 힘들기 때문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