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전술 핵무기 재배치 국방수권법안 처리

미국 하원이 의결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담은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미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강제력을 수반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 오바마 행정부가 강경 대처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정서가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이미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한반도에 전술핵이 불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도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