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 착수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일괄 소송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임종룡 총리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5차 TF 회의를 열고 법률구조공단 본부에 총괄팀을 꾸려 소송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법률상담 후 법률구조신청을 접수받아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수사가 끝난 뒤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2천백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소송비용은 기초수급자와 범죄피해자, 영세민에 대해선 무료로 지원하고 다른 신청자는 사후에 실비만 정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연체나 파산으로 서민금융기관에서 지원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전문 컨설턴트의 2차 상담을 거쳐 구제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기준으로 모두 2만 4000여 건의 상담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만 700여건을 검찰과 경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