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제재 연장…"여전히 안보에 위협"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지난 1997년 도입돼 실행되고 있는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얀마 정부의 개혁와 화합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재 미얀마의 상황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계속해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제재를 연장키로 했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얀마를 옛 국명인 '버마'라는 이름으로 호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버마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지만 정치적 개방 조치는 초기 단계이며 정치범, 국내 갈등, 민족문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포함해 여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이유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미얀마 제재는 미국 기업들의 미얀마 투자와 미얀마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며 미얀마 군사정부에 가담하거나 연계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최근 공화당 존 매케인, 민주당 짐 웹 상원의원 등 유력 의원들은 미얀마 정부 내 개혁파 입지를 넓히고 추가 개혁을 위한 유인책 차원에서 미얀마 제재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지난 16일 "사람들이 미얀마의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 조치들이 뒤집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미국의 제재 유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