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은행 규제 강화 추진

미국 백악관이 JP모건체이스의 대규모 투자 손실을 계기로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은행이 자기 자본으로 투기적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규제를 만드는 방안을 재무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JP모건 사태 이후 은행권에 대한 고삐를 죄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의 실효성과 은행 규제 강화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다루기에 민감한 이슈라는 점 등의 문제도 있다.

백악관은 선거를 앞두고 월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희망하고 있지만 볼커룰 등 규제의 핵심 요소가 은행의 위험한 거래를 막는데 부족하면 규제 강화 논의가 시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현재 백악관과 재무부는 볼커룰이 JP모건 사태와 같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볼커룰은 은행이 자기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감독 강화 방안으로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월가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2년 뒤로 유예됐다.

백악관 측 관계자들 사이에는 JP모건이 볼커룰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판명돼도 JP모건이 규제의 법망을 빠져나갔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다.

백악관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월가의 반발을 피할 수 없고 JP모건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규제를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 내부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미국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경제위원회(NEC)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캠프 관계자들이 이번 주에 회동해 JP모건 사태와 볼커룰을 논의했고 진 스펄링 NEC 의장은 감독 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민주당 내의 우려를 진화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볼커룰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은행은 규제가 지나치는 입장이다.

수익을 위한 투자와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헤징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볼커룰 옹호자들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인다고 반박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