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최종 결론

국민생각 전여옥 의원의 저서인 '일본은 없다'에 대해 대법원이 표절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 의원이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전 의원을 지칭한 '거짓말 천재' 등의 일부 표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인 원고가 유씨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쓴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했을 뿐,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마이뉴스 등은 지난 2004년 7월 르포작가 유씨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전 의원의 표절 의혹을 보도했고, 전 의원은 유 씨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