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봉급 2배 인상 사실 아냐"

국방부는 17일 오는 2015년까지 상병기준 병사 월급이 2배 인상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병사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봉급 인상은 재정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사항"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현재 9만 7500원(상병 기준) 수준인 병사 봉급이 2015년까지 19만 5000원으로 2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올초 정치권에서 병사 봉급을 월 40~5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면서 반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9만 7500원인 상병 월급을 40만 원으로 올려준다면 1조 6000억 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 32조 9000여억 원 가운데 병사 월급은 5300억 원이며, 계급별로는 병장 10만 8000원, 일병 8만 8200원, 이병 8만 1500원 등이다.

국방부는 '12-16 국방 중기계획'에 따라 오는 2016년 상병 월급은 현 수준에서 매년 5% 인상된 수준인 11만 9600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사병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