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감시 강화해 일감 몰아주기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입찰 자율선언 대상 기업집단을 대폭 확대하고 지분구조, 채무현황 등을 공개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합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오늘(16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원 초청 포럼에서 "현재 30개인 경쟁입찰 자율선언 대상 대기업집단을 51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집단 12개를 제외한 민간기업집단 전체로 경쟁입찰 자율선언을 유도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음 달 주식소유 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7월 채무현황, 8월 내부거래현황 등 대기업 정보를 차례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등급을 나눠 발표하다 보니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기준을 현재 2개 업종에서 3~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피자ㆍ치킨업계에 이어 3분기에는 자동차 정비업,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의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보급할 뜻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상조업체들이 선수금 보전 비율을 제대로 지키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K-컨슈머리포트로 이달에는 전기 주전자와 젖병, 다음 달에는 건전지와 테이크아웃 커피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