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서 예상못한 통상분쟁 대비해야"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 예상치 못한 통상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노정환 주중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은 중국 정법대에에서 열린 '한중 FTA 법적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중국이 사회주의 법률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나라와의 FTA와는 달리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 법무관은 "한·중 FTA가 한·미, 한·EU FTA보다 한국 국민에게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평화적인 분쟁해결절차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환 경희대 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통상분쟁 해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해 당사자들에게 입장 표명 기회를 주는 등 '공공참여 확대형' 분쟁해결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주중한국대사관과 중국정법대학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한중 FTA 협상 개시 후 처음열린 것으로, 투자와 무역 분야의 법적 분쟁해결 방안과 FTA 무역구제 규정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