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재정건전성 위협"

재정건전성 악화와 복지예산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의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유한욱 연구위원은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고 법인세율 인하가 유예된 반면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와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고려해 효율적인 조세지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지출이란 일반적인 과세원칙에서 벗어난 각종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수입 감소를 뜻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각종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이 많아질수록 국가 세수입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출 항목은 지난 2006년 230개에서 2010년 177개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01개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조세지출 규모는 국세수입 증가율 6.9%을 0.6% 포인트 웃돌며 연평균 7.5% 늘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등 감면규모가 큰 항목이 확대된데다 고유가·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재정운용의 하나로 조세감면 제도가 적극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조세지출 규모는 지난 2010년 29조 9천997억 원, 지난해 30조 6194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31조 9871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