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 추진

<앵커>

미국 의회가 한반도에 전술적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자는 취지인데, 실제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 주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틀 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수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 동부 해안에 미사일 방어 기지를 건설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들어 한·미 양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하원 군사위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의원도 미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게속 막지 못한다면 자체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보다는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