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대법원' 상소기구에 첫 한국인 위원 탄생

국제통상분쟁에 있어서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에 장승화 교수(49.서울대 법대)가 선정됐다.

한국인이 무역분쟁의 `대법관'격인 WTO 상소기구 위원에 진출한 것은 장 교수가 처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송상현(71)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에 이어 두번째로 국제법률 심판기관의 최고위 심판관을 확보하게 됐으며, 세계 10대 교역국의 위상에 걸맞게 통상분쟁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TO 상소기구 선정위원회는 9일 장 교수를 상소기구 위원 최종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WTO는 오는 24일 열릴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장 교수의 최종후보 선정을 만장일치 형식으로 추인할 예정이며, 장 교수는 내달 1일부터 4년 임기(1회 연임 가능)의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WTO는 지난 1월 초 일본 출신 오시마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과 일반이사회 의장, 분쟁해결기구 의장, 상품무역 이사회 의장, 서비스무역 이사회 의장, 지재권 이사회 의장 등 6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선정 절차를 밟아왔다.

상소기구 위원 후보에는 장 교수를 비롯해 일본 2명, 태국 1명 등 총 4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고, 후보를 낸 국가들은 상소기구 진출을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해 득표전을 벌여왔다.

주 제네바 우리나라 대표부(대사 박상기)는 WTO 사무국과 주요 회원국 대사, 선정위원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후보 설명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첫 한국인 상소위원 배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뒀다.

통상법 학자에 따라 `항소기구'로 표기하기도 하는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통상분쟁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에 대한 법률심사와 최종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국제통상 분야의 최고심판기관이며,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장승화 상소기구 위원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통상법 전문가로서 서울지방법원 판사, 런던국제중재법정(LCIA) 중재인,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 WTO 패널위원 등을 역임했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