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올랑드 바람, 美 대선에 영향미칠까

17년만에 좌파정권을 출범시킨 프랑스 대선결과가 대서양을 건너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까.

유럽 경제위기속에 그리스 총선의 집권당 참패에 이은 프랑스의 정권교체에 관통하는 `키워드'는 긴축 정책 반대 흐름과 기성 정치 리더십에 대한 염증이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도 경기 부양이냐, 감세냐 하는 경제 해법 논쟁이 핵심이고, 기성 정치세력 타파 무드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그리스, 프랑스 선거결과가 워싱턴에 미치는 정책적, 심리적 파장은 만만치 않다는 평이다.

미국 언론들도 프랑스 대선결과의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분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유럽선거결과가 오바마에 드리운 징조'라는 제목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 재선 전략이 이번 선거결과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올랑드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 경제정책 방향의 입지를 넓혔다"고 해설했고,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은 "유럽의 정치격변은 미국 선거, 경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적으로 볼 때 올랑드 대통령 당선자가 유로존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맞아 너무 과도한 긴축정책, '허리띠 졸라매기'를 추진했다고 지적하며, 긴축 강조 정책에서 탈피해 경제 부양책도 추구하는 방향을 내세워 승리했다는 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고무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후 공화당의 반대에 맞서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을 추구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이 전선에서 공화당과 쟁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선 결과는 프랑스인들이 긴축을 중시하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해법이 아니라, 오바마식 해법을 선호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제외교 현안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찰떡궁합'이었던 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경제위기 해법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메르켈 총리쪽과 부채 감축, 긴축쪽에 보조를 맞췄다.

오바마 캠프로서는 `올랑드 승리, 사르코지 패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바마의 경제 해법이 유럽에서도 통했다"고 선전할 수 있는 대목이다.

NYT는 "긴축기조에서 벗어나 성장도 추구하는 쪽으로 유럽 경제정책을 리밸런싱하겠다는 올랑드의 승리는 미국 입장에서는 민심이 허약한 경제에 엄격한 긴축 처방을 하는 정책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선 국면에서 감세 등을 주창하며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조하는 공화당으로서는 맞받아쳐야 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올랑드 당선의 배경을 긴축 정책에 대한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한 리더십에 대한 심판이라는 쪽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 결과가 유리하게만 굴러가지 않을 수 있다.

올랑드 당선자가 사르코지 대통령을 비판하며 반(反) 긴축 노선을 천명했지만, 그도 균형 예산을 약속하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는 점은 정책노선상 오바마에게 플러스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프랑스, 그리스의 정치 리더십 교체로 유로존 경제위기 해법이 꼬여 유럽 경제 침체가 길어질 경우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점이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더 심각할 수 있다.

유럽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 해법에서 마찰을 빚거나 주요 국가들의 재정상태가 더욱 나빠져 글로벌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아직 회복 궤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못한 미국 경제도 위태롭게 될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유럽의 정치 격변이 미국으로서는 먼 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민심을 들썩거리게 하고 대선에도 변수가 되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유로존의 경제위기 심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 유럽의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선에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힐지는 "유럽의 경기 침체 심화는 오는 11월 대선전에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