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검찰 영업정지 저축은행 압수수색/ 프랑스 좌파 정권 탄생(5/7 오전)

■ 검찰, 영업정지 4개 저축은행 압수수색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 수사단은 어제 영업정지된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저축은행에 대해 오늘 아침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은행 대출 관련 자료와 회계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경영진의 비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대출한도 제한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고객 예금으로 부당한 투자를 하지는 않았는지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 저축은행들이 영업 확장과 퇴출 저지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 프랑스 17년 만에 좌파 대통령 탄생

프랑스에 17년 만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에서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 후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올랑드 후보는 51.1%를 득표했으며 사르코지 대통령은 48.9%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습니다. 올랑드는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자 고향 튈에서 환호하는 군중에게 "오늘 프랑스는 저를 대통령궁으로 보내는 변화를 선택했다"면서 "국가를 단결시키는 지도자가 되겠으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통합진보당 위기…"공청회 제안" / "당원명부 검증"

비례대표 경선 부정 파문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당권파인 이정희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경선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상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를 철저히 재검토하기 위해 내일 오후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당권파인 유시민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경선에서 투표에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며 지도부와 비례대표 후보 14명의 총사퇴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당권파, 비당권파 대립이 더욱 격화되면서 통합진보당은 창당 5개월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 “폐암말기 아내 고통 없게”…호흡기 자른 80대 남편

80대 노인이 폐암 말기로 고통받는 부인의 산소호흡기를 잘라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심모(83)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쯤 병원 중환자실에서 부인 곽모(77)씨의 기도에 삽입된 산소호흡기 호스를 미리 준비해 간 접이식 주머니칼로 잘라 숨지게 했다가 간호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씨는 경찰에서 부인 박씨의 투병 과정을 지켜보기 힘들어 병원 측에 퇴원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씨는 부인이 5년 전 폐암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다시 입원하자 안타깝게 생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0대 그룹 시총 비중 60% 육박

10대 그룹이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올들어 더욱 늘어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0개 기업집단 소속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 4월30일 현재 737조1천770억원으로 작년말보다 14.72%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대 그룹이 거래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은 작년 말보다 3.21%포인트 상승한 59.21%로 집계됐습니다. 그룹별 시가총액을 보면 삼성이 올 들어 25.29% 증가해 증가율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현대차 17.51%, 한진 10.42%, 현대중공업 9.86%, SK 9.58%, GS 3.06%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 천일염 이력제 도입…수입산 국내산 둔갑 차단

소비자들이 천일염의 포장만 보고도 원산지를 금방 알 수 있도록 하는 '천일염 이력제'가 올해 구축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산 천일염의 신뢰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 천일염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3년차 사업'을 합니다. 올해는 염전에서 염 검사를 거쳐 출하할 때 위조가 어려운 라벨 등을 부착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소비자가 천일염 포대에 부착된 라벨(테그)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력정보(생산지역, 생산자, 생산연도)를 확인할 수 있어 수입산 소금의 국산 둔갑으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美 법원, "소스코드 미제출" 삼성전자 제재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4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연방법원의 폴 S. 그레월 판사는 삼성전자가 소스코드를 애플 측에 넘기라는 법원 명령을 "어긴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스코드는 디지털기기의 소프트웨어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설계도입니다. 법원으로서는 삼성전자가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문제의 특허침해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네팔·日 산악서 악천후로 수십명 사망·실종

네팔과 일본의 산악지역에서 홍수와 비바람이 치는 악천후로 수십명의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 산악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마을에 홍수가 나 15명이 사망하고 실종자만도 러시아인 트레킹 관광객 3명을 포함해 30명에 이른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안나푸르나 산 남쪽 세티 강의 강물이 급속히 불어나면서 카라파니 마을의 건물 두 채와 판잣집들을 휩쓸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중부 북부알프스 지역에서도 비바람이 치는 악천후로 3곳에서 모두 8명의 등산객이 숨졌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