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돌진 운전자, 황당한 상황 이면엔…

<앵커>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무조건 나이 드셨다고 운전 못하게 하는 건 차별이죠.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지하철 역.

출입구 계단으로 돌진하다 아슬아슬하게 멈춰선 승용차를 경찰이 밀어올립니다.

운전자는 72살 노인.

[현장 출동 경찰 : 지하 주차장으로 오인해서 일어난 사고예요. 나이가 드신 분이라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최근 10년 사이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30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들이 낸 교통사고는 6배로 급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전체의 1/3을 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도로 표지를 보거나 경적소리를 듣는 게 어렵고 10명 중 8명 가까이는 돌발상황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70대 택시 기사 : 젊었을 때 보다 눈이 아무래도 안 좋기 때문에 밤에 일을 안하고…]

버스나 택시,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도 고령층의 불합격률은 21%로 평균의 4배를 넘었습니다.

[정관목/교통안전공단 도로안전본부 :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신체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잘 밟지 못하거나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용 차량을 모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밀검사제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65살 이상은 5년, 70살 이상은 3년 마다 시각 인지와 기억력 검사를 받게 하는 시스템이 이미 2008년에 구축됐습니다.

그러나 고령자 차별이라는 반론에 부딪혀 4년째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찬가지 이유로 2년 전 백지화됐습니다.

65살이란 기준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기준이지만, 일본은 70살, 미국 69살 등 나라마다 고령자 운전자 기준이 들쑥날쑥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고령 운전자들의 현실과 교통안전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오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