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2G 서비스 종료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KT 2세대 통신망인 2G 서비스 가입자 최 모 씨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사업폐지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KT의 2G 서비스 종료 신청을 받아들이자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폐지 60일 전 고객에 고지하고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를 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G 가입자 900여 명이 사업 폐지를 승인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2G 서비스 폐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