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정책' 딜레마에 빠진 유럽

유럽이 긴축정책 딜레마에 빠졌다.

상당수 국가가 재정 적자로 유발된 경제 위기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긴축을 추진했지만 경기침체에 빠지는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

가장 최근 사례가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과는 경제 침체였다.

스페인은 지난해 4분기 -0.3%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0.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2년 만에 다시 경기 침체에 빠졌다.

긴축 모드가 경제 정책의 대세를 이룬 유럽에서 경기 침체에 빠진 국가는 스페인뿐만이 아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는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유로존 역외 국가로는 영국, 덴마크, 체코가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경제 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 진출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와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긴축에서 성장으로 경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긴축에서 성장으로 정책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우선 유럽의 긴축 정책과 재정위기 해결을 주도하는 독일의 입장이 요지부동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장관과의 회견에서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성장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긴축뿐"이라고 밝혔다.

귄도스 장관 역시 "긴축과 성장 사이에 모순은 없다"면서 "예산 삭감은 성장에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의 한 고위 관리는 곧 100억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 안을 마련해 올해 긴축 목표를 200억유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에도 긴축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의 시각도 정책 변경에 장애가 될 수 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인 파반 와드화는 "긴축과 성장에 대한 논쟁은 유로존 위기 해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유럽이 경제 정책을 긴축에서 다른 방향으로 변경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WSJ는 긴축에 대한 논란이 이번 주말에 실시될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와 그리스 총선에서 현직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장하는 올랑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고 그리스에서는 연립정부를 구성해 긴축 정책을 편 사회당과 신민당이 극우 정당의 약진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