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산재공화국'…하루 6명꼴 일하다 숨져

<앵커>

오늘(28일)이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많이 줄었다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해 6명꼴로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산재공화국입니다.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석유화학업체 직원 정 모 씨는 지난달 공장 시설을 점검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해 지난 17일 결국 숨졌습니다.

올해 32살, 15개월 된 아이가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안전시설 문제와 응급대처를 놓고 유족과 회사 측은 아직도 다투고 있습니다.

[부인 김 모 씨 : (의료진이) 처음부터 O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수술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또 못 들었으면 모르겠어요.]

[박성필/H석유화학 팀장 : 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전설비 미비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는 지난해에도 2114명에 달해, OECD 34개국 중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산재 사망률 3위입니다.

현실적으로 산재 판정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산재 피해자는 이보다 많을 걸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회사 측 과실 입증이 쉽지 않고, 처벌이 미흡한 것도 문제입니다.

[김진규/노동건강연대 대표, 변호사 : 책임이 기껏해야 약간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강화돼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작업 효율만 앞세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는 한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어던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