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국민 1인당 7만원 추가부담 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4237억 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1인당 추가 부담 보험료도 증가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7만2333명이다. 전년보다 3120명 늘어나 처음으로 7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허위로 받으려 했던 보험금은 4237억 원에 달한다.

전년보다 13.1%(489억원) 증가했다. 금액과 인원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허위ㆍ과다 입원 등 사기 범죄가 심했다. 허위사고로 적발된 금액은 2천988억원이다. 불필요한 입원으로 지출한 비용은 2010년 226억원으로 130.7% 폭등했다. 지난해에도 42.6% 올라 323억 원을 기록했다.

병원이나 보험설계사가 공모한 보험사기는 173억 원이다. 2009년 82억 원, 2010년 125억 원에 이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10대 청소년들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 586명이 적발된 것이 지난해에는 952명으로 62.5% 뛰었다. 비중은 작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험사기 증가로 말미암은 누수 금액은 2010년 기준으로 연간 3조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의 12.4%에 해당한다. 가구당 20만 원, 국민 1인당 7만 원의 추가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의료인ㆍ설계사가 연루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업계 전담 인원과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지표화해 이상징후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