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인지 새것처럼 되팔아 3억 챙겼다

등기권리증에 사용한 수입인지를 조작해, 새것처럼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법원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부동산 등기권리증에 붙어 있는 인지와 증지를 떼어내 법무사 사무장에게 팔아넘겨 거액을 챙긴 혐의로 부산 모 등기소 8급 공무원 54살 홍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재사용된 인지를 헐값에 사들이거나 직접 인지 조작에 가담한 47살 손 모 씨 등 법무사 직원 10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에 있는 등기소 두 곳에서 근무하며 등기권리증 등에 사용된 인지를 뜯어내 소인을 지워 새것처럼 만든 뒤, 이를 정상가의 80%의 가격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팔아넘겨 모두 3억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씨는 주로 등기소 화장실 등에서 헌 수입인지를 세제 푼 물에 담가 소인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홍 씨가 조작한 인지는 새 인지에 비해 빛이 바래거나 형광펜 등이 그어진 흔적이 있었지만, 등기소 접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국고로 들어가야 할 세금이 탈루됐다며,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