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파' 미국 진보논객 "북한 더는 못 믿어"

북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을 '협상'이라고 주장해온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논객이 북한과 더이상의 대화는 어렵다는 강경론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은 최근 격월간 국제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새 길을 가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걸 국장은 북한의 이른바 '2ㆍ29 합의' 파기에 대해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고, 더욱 위험해 보인다"면서 "더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의지가 없고, 핵ㆍ미사일 개발을 자제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끝없는 핵ㆍ미사일 개발은 역내와 전 세계 안보를 점점 잠식하고 있다"며 "이제 유일한 방법은 무기관련 무역을 차단하는 강력한 봉쇄정책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걸 국장은 "김정일은 (사망 전에) 이미 추가 핵실험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만약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대미 관계 개선이 아닌 다른 전략적 선택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대미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모든 미사일ㆍ핵 관련 행동을 중단하는 동시에 추가 위성발사 중단을 포기하고 2ㆍ29 합의에 따라야 한다"면서 "이런 건설적인 조치가 없다면 북핵 외교는 막다른 길에 놓일 수밖에 없고 봉쇄만이 미국의 유일한 선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전문가인 시걸 국장은 지난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북핵문제의 유일한 길을 "협상테이블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는 등 대화와 협상을 줄곧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번 주장은 상당한 변화로 여겨진다.

특히 그는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제재가 북한을 협상테이블에서 고분고분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면서 6자회담 재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조건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보수 진영으로부터 '북한 편들기'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 원인을 한ㆍ미 양국의 대북강경론에서 찾던 미국의 진보성향 논객들도 최근에는 더는 북한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면서 "미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더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