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실효성 놓고 논란

<앵커>

정부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현장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초·중·고교 학생 559만 명을 상대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설문 회수율은 25% 심지어 단 1명도 응답하지 않은 학교가 143곳이나 됐습니다.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 솔직히 다 안 적었죠. 적어서 일이 커질까 봐….]

[고등학교 1학년 : 그런 걸 적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폭력) 없다고 X표 한 다음에 그냥 냈죠.]

2달 전 정부가 내놓은 핵심 대책 중 하나가 복수 담임제였지만 이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A중학교 2학년 : (담임선생님 2분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그런 얘기.]

[B중학교 2학년 : (담임선생님이 2분이세요?) 네, 그런데 1분은 실질적으로 (교실에) 오시지 않는데….]

복수 담임으로 교사 이름만 올려놓은 학교가 상당수라는 지적입니다.

[00중학교 교사 : (교사)인원이 안 나오니까 부장교사를 거기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이들은 담임이 둘이라는 게 전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지난 16일 경북 영주에서 자살한 중학생 이 모 군도 학교 심리검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지만 학교 측의 누구도 자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학교와 교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학교 폭력 근절대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