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민영화 제안…대기업 특혜 논란

<앵커>

지하철 뿐 아니라 KTX도 시끄럽습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에서 출발하는 수서발 KTX 운송사업에 민간을 참여시키려하자 노조와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큰 공방은 대기업 특혜 논란입니다.

14조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 유일한 흑자 철도노선을 사기업에 넘겨주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 코레일보다 훨씬 높은 선로 사용료를 받아 건설 부채를 서둘러 갚고, 대기업 지분 참여도 제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성호/국토해양부 2차관 : 참여 대기업의 경우 지분을 최대 49%로 제한을 하였고, 나머지 51%의 지분은 일반 국민공모와 중소기업, 그리고 공기업에 할당을 하겠습니다.]

열차 요금도 논란입니다.

국토부는 기존 KTX 요금보다 15% 낮추고 연간 인상률도 물가상승률 보다 0.5%포인트 낮게 의무화할 방침이지만, 철도노조 측은 지금도 노약자 할인 등을 감안하면 평균 18%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또 정부의 수요예측이 부풀려졌다며 부실운영 가능성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영익/철도노조위원장 :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처럼 이 알짜노선을 재벌들에게 넘기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까지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은 여당에서도 사전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도 현재 당정협의가 부족해서 당초 올 상반기로 계획했던 사업자 선정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밝혀서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