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시라이 재직 당시 충칭시 지출 조사

중국 당국이 최근 실각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重慶)시 서기가 재직할 당시 집행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 정부 지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는 그러나 조사 배경이 지출 과정의 비리 여부 파악을 위한 것인지, 충칭시의 채무 부담 때문인지, 보시라이의 경제 성장 정책인 '충칭모델'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충칭모델은 보시라이가 충칭시 서기로 재직할 당시 시 정부 주도로 경제 성장을 유도한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이 모델은 개혁과 개방으로 심화한 지역·계층 간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해법으로 중국에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를 그리워하는 신좌파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보시리아는 투자기구를 만들어 토지 담보 대출, 자산 재평가를 통한 재융자 등의 방법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해 사회 기반 시설 건설, 공공 주택 사업 등을 추진했다.

충칭시는 이런 정책을 통해 지난해 16.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전체 성장률인 9.2%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중국의 지방 정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보시라이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충칭모델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충칭시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과도한 지출로 정부의 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칭시의 사업 관련 투자기구가 발행한 채권의 금리는 시의 지원에도 2010년 5.8%에서 현재 8%로 급등했다.

이는 다른 지방 정부 채권이나 중국 민간 기업 채권의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중국 전문 금융정보업체인 차이나스코프의 주차오핑 리서치·분석 책임자는 "충칭시 정부의 채무 수준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시라이가 계획했던 사업의 지출 삭감도 이뤄지고 있다.

충칭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시라이의 후임인 장더장(張德江) 서기는 보시라이 재직 당시 무리하게 추진됐던 사업의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240만 명이 살 수 있는 서민주택을 건설하겠다던 보시라이의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뉴욕=연합뉴스)